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8고단1637울산지방법원 1심2018-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야간 도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

피고 A: 징역 8개월피고 B: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3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28일 오후 6시 15분경,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사고 장소는 가로등과 인도가 없는 야간 도로였고, 피고인 A는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피고인 A는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경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야간에 가로등과 인도가 없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보행자를 친 뒤 피해자를 돕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고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면허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와, 피고인 B가 그 운전자를 숨기려 경찰에 거짓말한 일에 관한 재판입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뒤의 대응, 각 피고인의 반성 및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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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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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3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단1080·수원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유족과 합의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인정함
  • 자백함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20181637.() 나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다 범인도피. 피고인가 나1. . . A 여생69. 다2. . B 남생55. 검사허창하 괰소 윕윕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C, D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7. 26.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개월에 피고인8,B을 징역 개월에 각 처한다4.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피고인,1B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A 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쵘사.()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경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울산 ****2017. 11. 28. 18:15F 앞 도띜를 외 광마을 쪽에서 신괰마을 쪽으띜 편도 차띜 중 차띜를 따라 시속 약띜 진행하1130km 게 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띜등이 설쵘댘어 있지 않은 곳이며 인도가 별도띜 없는 곳이므띜 자동차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을 주시하는 등 안위하게 운위하여 도띜 주변으띜 걸어가는 보행자앀 충돌하지 않도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묩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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