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무면허로 야간 도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3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1월 28일 오후 6시 15분경,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사고 장소는 가로등과 인도가 없는 야간 도로였고, 피고인 A는 약 1km를 운전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피고인 A는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4시 30분경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야간에 가로등과 인도가 없는 도로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보행자를 친 뒤 피해자를 돕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한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고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면허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와, 피고인 B가 그 운전자를 숨기려 경찰에 거짓말한 일에 관한 재판입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의 주의 의무 위반과 사고 뒤의 대응, 각 피고인의 반성 및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바꾸던 중 정차 중이던 택시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유족과 합의하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함
- 자백함
-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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