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05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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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18일,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OO지역에서 약 10km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 같은 날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B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B는 무릎을 다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피해자B를 돕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가 난 뒤 아들C에게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말해 달라고 했고, 아들C는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는 보험회사에도 아들C가 운전한 것처럼 사고를 알렸고, 보험회사는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044,690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A가 무면허 운전과 사고를 숨기려 했다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B를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 아들C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보험회사에 아들C가 운전한 것처럼 사고를 알린 일이 보험금을 속여 받아내려는 사기였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앞의 범죄들은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사기 혐의는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약 10km를 운전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를 차로 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운전자로서 사고를 막고 사고 뒤 피해자를 돕는 조치를 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책임을 감추려고 아들C에게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아들이었다고 말해 달라고 했고, 아들C가 경찰에서 실제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A가 아들에게 범인을 숨기도록 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A가 보험회사에 아들C를 운전자로 알리고 보험금 1,044,690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회사와 통화한 내용에는 피고인A의 무면허 운전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상담 내용과 사고를 알린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A가 면책금 300만 원을 피하려고 아들을 운전자로 내세웠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 교통 관련 처벌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아들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꾸미려 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무면허 운전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떠났으며, 아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거짓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실만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를 의도까지 증명되지는 않아 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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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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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친누나를 내세워 허위로 진술한 뒤 현장을 떠남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남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양형 인자
-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 이탈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 아들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조작 시도
- 일부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상해 정도 경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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