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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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83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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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출퇴근에 쓰려고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알고도 차를 건넸습니다. 피고인 A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 2021년 10월 9일 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면허 없이 그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어기고 그대로 진행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도로에 쓰러졌고 차 바퀴에 몸이 깔렸습니다.
- 피해자는 뇌출혈과 갈비뼈·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차를 세워 피해자를 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면허 없이 운전하도록 차를 제공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음주·무면허 운전 중 신호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도주 및 두 사람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살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줄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야 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어겨 사고를 냈습니다.
- 피해자가 뇌출혈과 여러 골절 등 중상을 입었는데도 피고인 A가 즉시 멈춰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 두 피고인 모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 A는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약 9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반면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 A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면허 없이 운전할 것을 알면서 차를 건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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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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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약 100km로 과속·난폭 운전하다 도로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옆에서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양형 인자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죄질 무겁다
-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 입히고 도주
- 피고인들 수회 형사처벌 전력
- 피고인 A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후 집행유예기간 중 9개월 만에 재범
- 피고인들 잘못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이 피해자측에 소정의 형사합의금 지급하고 합의, 피해자 및 가족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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