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 피고인A는 2013년 9월 6일 오전 10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으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A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B(50세)의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좌상(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삐끗함과 멍)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2014년 7월 4일 오전 7시 10분경부터 7시 30분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을 던지고 테이블 2개를 엎었다. 이어 피해자C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집어던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경 지구대에서 임의동행된 피고인A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D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경찰관E의 팔을 깨물었다.
• 이로 인해 경찰관D(35세)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타박상을, 경찰관E(37세)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위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외에도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고, 2009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으로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B의 화물차를 충격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식당에서 소주병과 그릇을 던져 영업을 방해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의 가슴과 팔을 때리거나 물어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법원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면허·무보험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낸 점을 중하게 봤다. 특히 빗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차량을 충격한 것은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크게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 식당에서 소주병과 그릇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C의 정상적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됐다.
• 경찰관들의 신원 확인 요구에 욕설을 하고 가슴을 때리거나 팔을 무는 행위는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차량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러나 동종 범죄 전과가 7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만취 상태에서 대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재판 도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추가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만취 상태의 무면허·무보험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식당에서의 난동과 경찰관 폭행이 각각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전과가 반복되고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