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강릉지원 2017노330 음주운전 사건(2017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2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을 부쉈다.
- 피고인 1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 피고인 2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했다.
- 두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원심에서는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술에 취한 상태가 범행에 미친 영향과 두 사람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술을 마셨지만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그 기간 중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여러 차량을 부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 2는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도 폭력을 행사한 점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 2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 상태와 환경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봤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여러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상태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줄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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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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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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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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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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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리다 사람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가져간 사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 상태로 약 30m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양형 인자
-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행위(판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함)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의 행위 태양(사고 목격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고 달려듬. 혈중알코올농도 높음)이나 결과(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사고 목격자인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고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 위 전과(범행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약식기소된 것을 보면 가벼운 사안으로 보임)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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