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7노33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17-10-12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 1: 징역 8개월피고 2: 벌금 50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강릉지원 2017노330 음주운전 사건(2017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8개월, 피고인 2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을 부쉈다.
  • 피고인 1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 피고인 2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했다.
  • 두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원심에서는 각각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술에 취한 상태가 범행에 미친 영향과 두 사람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술을 마셨지만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그 기간 중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여러 차량을 부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 2는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도 폭력을 행사한 점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다.
  • 피고인 2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 상태와 환경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봤다.

핵심 정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여러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상태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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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노3284·대전지방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도7193·대법원·2020-08-20·3심·기각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875·울산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등록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연 24%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이를 돕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도5868·대법원·2014-07-10·3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8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과 호프집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4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91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40·울산지방법원·2014-05-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리다 사람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가져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7고단287·춘천지방법원·2007-07-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다 조향을 놓쳐 경찰서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027·춘천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89·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044·대전지방법원·2024-01-11·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노868·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도8806·대법원·2022-10-27·3심·파기 환송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인 상태로 약 30m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363·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의정부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325·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221·창원지방법원·2018-01-2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3·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행위(판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함)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의 행위 태양(사고 목격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경찰관에게 윗옷을 벗고 달려듬. 혈중알코올농도 높음)이나 결과(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를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사고 목격자인 공소외 1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고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감경 사유6건
  •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 공소외 1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소외 1과 합의하였다.
  • 위 전과(범행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약식기소된 것을 보면 가벼운 사안으로 보임)와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5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상범(기소), 진세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주해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대판: 피고인)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심신장애, 양형부당) 1)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하여 1) 심신장애 주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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