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0노868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0-11-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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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868 음주운전 사건(2020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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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참여해 피해자의 돈을 사기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환부 여부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 10개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피해자가 속아 송금한 돈으로,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후에도 무면허로 차량을 몰아 사고를 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당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 10개월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아 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참여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과 누범 사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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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1·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노363·수원지방법원·2019-03-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67·춘천지방법원·2017-08-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284·대전지방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택시까지 추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471·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435·전주지방법원·2020-06-25·2심·기각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도와주고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00·울산지방법원·2013-07-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23·부산지방법원·2021-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진지한 반성≠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79·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8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1·대전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75·제주지방법원·2022-06-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3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611·울산지방법원·2018-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48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 운전하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의정부지방법원·2020-11-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압수됨
  • 교통사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함
  • 음주운전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현승, 배성재(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2020고단1114(병합), 2020고단132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9 1대(증 제4호), 인출 거래명세표 5장(증 제5호)을 몰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현금에 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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