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868 음주운전 사건(2020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참여해 피해자의 돈을 사기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 환부 여부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 10개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피해자가 속아 송금한 돈으로, 사기 범죄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후에도 무면허로 차량을 몰아 사고를 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당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해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2년 10개월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아 사고를 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참여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과 누범 사실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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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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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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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와 0.136% 상태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m와 45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압수됨
- 교통사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함
- 음주운전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비교적 낮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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