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010 음주운전 사건(2019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와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
- 사고로 인해 차량 등이 손상되었으나 피해는 모두 변제되었다.
- 피고인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다.
- 만약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 변제 및 가족 상황 등이 고려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변제, 가족 사정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을 줄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점과 이전 전과가 많아 죄가 무겁다고 봤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
- 사고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 사정을 고려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했으나, 피해 변제와 가족 상황, 반성 태도를 고려해 법원은 징역 6개월로 형을 줄였다. 이전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변제를 마친 점
-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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