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579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2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7건, 실형 18건, 벌금 14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14일 밤 9시 25분경, 피고인A가 대구 달서구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약 300m 동안 차를 운전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번 음주운전은 이전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행위임.
- 피고인A는 혼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운전이 위험한 상태였음.
- 피고인A가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됨.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음.
-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과도 포함되어 있어 엄벌이 필요함.
- 다만,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은 형량을 정할 때 일부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동안 음주운전을 했고,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법원은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해 엄중한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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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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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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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음주운전 중 사고 후 채혈 증거능력이 다퉈진 무죄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양형 인자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한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
-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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