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 1심2025-01-0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3231 음주운전 사건(2025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7건, 실형 6건, 벌금 6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5월 13일 밤 9시 30분경,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인 채로 수원시 영통구 B지점부터 권선구 서둔동 383 '롯데몰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K8 승용차로 운전함.
피고인A는 2016년 5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당시 음주운전 사실은 음주측정결과지와 단속결과통보 등을 통해 확인됨.
사건은 2024고단3231 사건번호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뤄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약 5km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이었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무거움.
혈중알코올농도 0.153%는 법적 기준을 크게 넘는 높은 수치임.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나,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봄.
형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통해 교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재범 방지와 교화 목적임.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법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보고 교정과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