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 1심2023-03-2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피고 A: 징역 1년 8개월피고 B: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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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53 음주운전 사건(2023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8건, 실형 17건, 벌금 14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8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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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1월 2일 새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약 10km를 자동차로 운전함.
피고인 B는 같은 날 밤, A와 함께 술을 마셨고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막지 않고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었으며,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도운 것으로 조사됨.
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B 역시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나, 이 사건 방조 행위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한 혐의로, 피고인 B는 A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B의 방조 정도와 두 사람의 전과 및 범행 상황이었다. 법원은 A에게 실형을,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길어 범행이 중하다고 봄.
A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받은 누범 상태였음.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됨.
B는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방조 행위가 적극적이지 않았고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를 보임.
B의 집행유예 선고는 이전 범죄와 시기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방조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함.
B에게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려짐.

핵심 정리

피고인 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알고도 운전을 막지 않고 도운 점이 문제됐다. 법원은 A에게 실형을,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며 두 사람의 책임 정도를 다르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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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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