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사 건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성자(기소), ****(공판)  변호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 ****, **** 내 약 2m의 구간에서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생략)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및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경위를 참작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칸에서 통로로 나오는데 급하게 나오면서 기둥 앞에 멈췄고, 대리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렸으며, 피고인과대리운전기사가 실랑이를 하다 피고인이 차를 다시 주차칸에 후진시킨 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통로에서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한 정도로 운전한 것은 맞다. 피고인 차량이 공용주차장 통로에 있었던 점, 당시 급하게차를 후진하여 주차칸에 넣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여서 후진을 하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두루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주장의 경위 등을 아래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돼대리운전기사가 차를 통로에 세워놓고 내려버리자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주차칸에 다시 넣은 점), 운전거리 짧고(2m 가량 후진)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