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4도3360 음주운전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 30분경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오전 9시 48분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나왔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과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어 측정치(0.158%)가 운전 당시의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해도, 운전 당시의 농도가 처벌기준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운전 당시의 농도를 판단할 때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농도와 처벌기준의 차이, 음주량과 음주 지속 시간,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오전 8시 10분경)으로부터 약 98분 후에 측정한 농도가 0.158%로 처벌기준(0.1%)을 크게 웃돌았고,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오전 6시 40분경)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 시점(오전 8시 30분)이 상승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심이 운전 당시의 농도가 0.1%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며,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인지 판단할 때는 측정된 농도와 시간 차이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음주량, 사고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측정 농도가 기준을 크게 넘는 경우, 운전 시점이 상승기라도 무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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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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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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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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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양형 인자
- 사고 후 주차된 차량과 충돌
- 술에 취한 상태로 반응 능력 저하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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