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검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 30분경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오전 9시 48분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나왔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했습니다.
• 1심과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어 측정치(0.158%)가 운전 당시의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해도, 운전 당시의 농도가 처벌기준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운전 당시의 농도를 판단할 때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농도와 처벌기준의 차이, 음주량과 음주 지속 시간,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오전 8시 10분경)으로부터 약 98분 후에 측정한 농도가 0.158%로 처벌기준(0.1%)을 크게 웃돌았고,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오전 6시 40분경)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 시점(오전 8시 30분)이 상승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심이 운전 당시의 농도가 0.1%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며,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인지 판단할 때는 측정된 농도와 시간 차이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음주량, 사고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측정 농도가 기준을 크게 넘는 경우, 운전 시점이 상승기라도 무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