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고영한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년전체 대비 +3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파기 17건기각 1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94%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실형1(3%)벌금1(3%)파기17(52%)기각13(39%)원고패1(3%)
2015도2390·대법원·2018-06-28·강제추행
군대 내에서 폭력과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기소됨.
파기
파기
2017도21537·대법원·2018-03-29·폭행상해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파기
파기
2017도15519·대법원·2018-01-2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차로 살짝 들이받음
파기
파기
2017도10866·대법원·2017-09-21·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체포에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16도5423·대법원·2017-08-23·상해
피고인이 2012년 10월 2일 고소인을 폭행하여 다발성 좌상을 입힘.
벌금
벌금 70만원
2015도15664·대법원·2016-02-18·상해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직업으로 함.
기각
기각
2015도17907·대법원·2016-01-28·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파기
파기
2015도6809·대법원·2015-11-12·과실치사상
선장과 선원들이 배 침몰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배 안에 머물라고 명령하고 구조하지 않은 채 먼저 퇴선함.
기각
기각
2013두25276·대법원·2015-11-12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노래연습장 비상구에서 추락해 부상 입음
원고패
기각
2015도12372·대법원·2015-11-12·사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공갈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파기
파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