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딸의 허위 진술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이를 증거로 제출함

• 피고인은 친딸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 피고인은 누나에게 딸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허위로 꾸미게 하고, 그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게 했다.
• 녹음된 허위 대화 내용을 글로 옮긴 녹취록을 만들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증거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증거위조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딸과 다른 사람 사이의 허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대화 녹음이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 허위 진술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단순한 허위 진술서와 달리 현장음향과 제3자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
• 이러한 녹음은 자연스러운 현장성을 갖추어 수사기관이 증거 가치를 판단할 때 오해할 위험이 크다.
• 따라서 허위 진술을 녹음하여 만든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를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누나를 시켜 허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증거위조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에 논리적 오류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딸과 다른 사람 사이의 허위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증거위조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