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양창수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9개월전체 대비 +1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9개월
파기 14건기각 1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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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69%
평균 5년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실형2(7%)파기14(52%)기각11(41%)
2014도3360·대법원·2014-06-1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파기
파기
2011도13999·대법원·2014-02-27·상해
강도강간미수 용의자로 오인되어 경찰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13도8085·대법원·2013-12-26·강제추행
피고인이 딸의 허위 진술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이를 증거로 제출함
실형
10년 (실형)
2013도11899·대법원·2013-12-12·강도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기각
기각
2013도12266·대법원·2013-12-12·배임
피고인이 산업기술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일부 기술을 외부로 유출함
기각
기각
2013도6285·대법원·2013-10-24·음주운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파기
파기
2013도5856·대법원·2013-09-26·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깨물어 성적 자유를 침해함
파기
파기
2013도643·대법원·2013-09-26·폭행상해
공사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음
기각
기각
2013도2714·대법원·2013-06-27·음주운전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함
파기
파기
2012도14788·대법원·2013-05-16·강간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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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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