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 피고인A는 이전에 형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기간 중이었다.
• 이 기간에 피고인A는 피해자B 등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성폭력 전과가 없었고,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였다.
•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렸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과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등이 고려되었다.

피고인A는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내렸으며, 상소는 기각되었다.

• 법원은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을 존중하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적어야 한다고 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양형 이유가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했으며, 같은 이유를 중복해 적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
•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판단 시에는 단순히 재범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업,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A는 누범기간 중 강제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력 전과가 없고 범행이 우발적이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형을 선고했고,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