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김지형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파기 11건기각 8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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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5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1(5%)파기11(55%)기각8(40%)
2009도591·대법원·2011-06-09·상해
신고한 전국 도보 시위 중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09도2109·대법원·2011-04-28·음주운전
피고인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됨.
기각
기각
2010도16027·대법원·2011-03-10·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197%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파기
파기
2010도7410·대법원·2010-12-09·강제추행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도13411·대법원·2010-01-28·강간
절도 습벽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파기
파기
2009도10845·대법원·2010-01-14·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상해 및 재물손괴를 발생시킴
파기
파기
2009도7924·대법원·2009-09-24·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기각
기각
2008도3656·대법원·2008-12-11·폭행상해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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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9794·대법원·2008-11-13·상해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무시하고 집회 참가를 시도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비차량 유리창을 파손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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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7143·대법원·2008-11-13·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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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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