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상해 및 재물손괴를 발생시킴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다.
• 신호 대기 중 정차해 있던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그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다른 화물차량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가 다쳤고, 두 대의 화물차량이 손상되었다.

피고인A는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두 대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상해죄와 차량 손상죄가 어떤 관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 두 죄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경우,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상해죄와 재물 손괴죄가 모두 성립한다.
• 이 두 죄는 한 번의 운전 행위에서 발생했지만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두 죄를 하나로 봤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법리 적용으로 판단했다.
•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관련 죄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시킨 경우,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는 각각 따로 인정된다. 한 번의 운전 행위라도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