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45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1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47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술 냄새가 심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 빙판길인 OO지역 도로에서 제한속도 70km를 넘는 시속 약 100km로 운전했다.
- 피고인은 전방에서 견인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견인 차량과 그 뒤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있는 수내사거리 부근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이 위치를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에 잡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빙판길을 시속 100km로 운전하다가 견인 차량을 추돌해 사고를 냈다. 쟁점은 사고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과실인지, 아니면 견인 차량 측의 안전조치 미흡 때문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와 과속이 사고 원인이라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교통사고 보고서가 일치하며, 사고 지점도 신호등이 있는 수내사거리 부근으로 확인되었다.
- 견인 차량이 이미 이동 중이었고,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빙판길을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점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빙판길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견인 차량을 추돌해 사고를 냈다. 법원은 음주와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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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공소외 2를 위하여 400만 원, 피해자공소외 1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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