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1-10-27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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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2451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1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47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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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술 냄새가 심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 빙판길인 OO지역 도로에서 제한속도 70km를 넘는 시속 약 100km로 운전했다.
  • 피고인은 전방에서 견인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으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견인 차량과 그 뒤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있는 수내사거리 부근으로, 피해자들은 모두 이 위치를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에 잡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빙판길을 시속 100km로 운전하다가 견인 차량을 추돌해 사고를 냈다. 쟁점은 사고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과실인지, 아니면 견인 차량 측의 안전조치 미흡 때문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와 과속이 사고 원인이라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인정되었다.
  • 피해자들의 진술과 교통사고 보고서가 일치하며, 사고 지점도 신호등이 있는 수내사거리 부근으로 확인되었다.
  • 견인 차량이 이미 이동 중이었고,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빙판길을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점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빙판길에서 과속 운전하다가 견인 차량을 추돌해 사고를 냈다. 법원은 음주와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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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형량 변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63·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동종 전과 다름: 1회 vs 7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도10845·대법원·2010-01-14·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상해 및 재물손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중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505·부산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471·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공소외 2를 위하여 400만 원, 피해자공소외 1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권순향 【변 호 인】 변호사 공영일(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 선고 2011고단1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수내사거리가 아니라 수내사거리에서 200m 가량 떨어진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위 터널을 통과한 직후 전방에서 피해자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의 차량을 견인 중이던 피해자공소외 2의 견인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다가 당시 눈이 내려 빙판길이 된 오르막길인 노면에 피고인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노면사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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