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2-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58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24일 오전,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인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운전했다.
  • 맞은편에서 정상 방향으로 오던 차량을 마주치자 후진했고, 뒤쪽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B를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B는 발목 골절 등으로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계속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옆에 있던 이륜자동차와 건물 외벽도 파손됐다.
  • 법원은 승용차 수리비 약 4,000만 원, 이륜자동차 수리비 약 89만 원, 건물 외벽 수리비 약 330만 원이 들었다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과실로 차량·이륜자동차·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과 사고로 인한 상해·재산 피해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처벌 수위를 정할 사정이었다.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영상 등에서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하다가 방향을 바꾸려고 후진했고, 그 과정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위가 확인됐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해자B의 골절상은 치료에 약 14주가 필요한 중한 부상이었다.
  • 여러 재물이 파손됐고 수리비도 상당했으며, 사고 차량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였다.
  •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하게 고려됐다.
  • 반면 승용차 소유자 한 명과는 합의했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보이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역주행한 뒤 후진하다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 여러 재물을 파손했다. 법원은 피해와 사고 경위가 무겁다고 보면서도 일부 합의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0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1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1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1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0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1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15%)+둘 다 인적 피해 중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합266·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 승합차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14%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17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41%)+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080%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06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13%)+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2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21%)+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18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0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098%)+둘 다 동종 전과 0회≠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40%)+둘 다 인적 피해 중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52%)+둘 다 동종 전과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05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174%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12%)≠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43%)+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20%)+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17%)+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08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853·대구지방법원·2011-10-18·2심·기각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4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26%+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도10845·대법원·2010-01-14·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상해 및 재물손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중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01%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2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33%)≠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3·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유죄 (형 선고)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7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7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46%)+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18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재물 파손액이 중함
  • 음주수치가 높음
  •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중 차량 소유자와 합의함
  •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성인이 된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8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 피 고 인A 검 사박성욱(기소), 양근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 뒤편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방향과 반대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마주쳐 후진하게 되었다. - 2 -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는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 가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후진을 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