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후 후진하다 보행자 골절 및 차량·이륜차·건물 파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8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 피 고 인A 검 사박성욱(기소), 양근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 뒤편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방향과 반대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마주쳐 후진하게 되었다. - 2 -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는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 가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후진을 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피해자 B(3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10:15경 **** **** 부근 도로에서부터 **** ****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충격한 후 계속해서 후 진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엑셀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건물 외부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5세) 소유 ■■■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 ■ 승용차가 밀리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 이륜자동차를 - 3 - 충격하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물 외벽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 승용차를 앞범 퍼 교환 등 수리비 40,004,0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 이륜자동 차를 프론트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4,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건물 외 벽을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진단서,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20, 25,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4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주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려다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파손된 재물 가액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 은 점, 사고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 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 차량 소유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어 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성인이 된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