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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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58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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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24일 오전,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인 상태로 약 2km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 운전했다.
- 맞은편에서 정상 방향으로 오던 차량을 마주치자 후진했고, 뒤쪽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B를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B는 발목 골절 등으로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계속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옆에 있던 이륜자동차와 건물 외벽도 파손됐다.
- 법원은 승용차 수리비 약 4,000만 원, 이륜자동차 수리비 약 89만 원, 건물 외벽 수리비 약 330만 원이 들었다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주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과실로 차량·이륜자동차·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과 사고로 인한 상해·재산 피해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처벌 수위를 정할 사정이었다.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영상 등에서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하다가 방향을 바꾸려고 후진했고, 그 과정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경위가 확인됐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해자B의 골절상은 치료에 약 14주가 필요한 중한 부상이었다.
- 여러 재물이 파손됐고 수리비도 상당했으며, 사고 차량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였다.
-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하게 고려됐다.
- 반면 승용차 소유자 한 명과는 합의했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 보이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역주행한 뒤 후진하다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 여러 재물을 파손했다. 법원은 피해와 사고 경위가 무겁다고 보면서도 일부 합의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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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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