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87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3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47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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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8월 16일 오후 6시 25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수원시 영통구 OO지역 동탄원천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의 우측 뒤쪽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냄.
- 사고로 인해 버스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와 긴장 상해를 입었고, 버스는 1,664,055원의 수리비가 발생함.
- 사고 후 피고인은 버스를 도운다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와 음주운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인정함.
-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도 손괴한 사실을 확인함.
- 사고 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을 도주로 판단함.
-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후 범행을 저질러 누범 상태였음.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참작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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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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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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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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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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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피고인의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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