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 1심2019-01-1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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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87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9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3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47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1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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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8월 16일 오후 6시 25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수원시 영통구 OO지역 동탄원천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의 우측 뒤쪽을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냄.
  • 사고로 인해 버스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와 긴장 상해를 입었고, 버스는 1,664,055원의 수리비가 발생함.
  • 사고 후 피고인은 버스를 도운다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는지와 음주운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인정함.
  •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도 손괴한 사실을 확인함.
  • 사고 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를 도우려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을 도주로 판단함.
  •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가석방 기간이 지난 후 범행을 저질러 누범 상태였음.
  •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참작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원은 이를 중하게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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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17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191%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083%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19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201%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210%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21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26%)≠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39%)≠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09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25%)≠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20%)≠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05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노1850·광주지방법원·2007-05-1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하며 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61%)≠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06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09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13%)+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06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41%)≠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32%≠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43%)≠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848, 1309(병합)·부산지방법원·2020-05-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5km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2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측정거부≠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06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2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08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17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18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18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26%)+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4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면허 없이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량과 충돌해 5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고,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58%)+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4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도주+둘 다 동종 전과 2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20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08%)≠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17%)+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15%)+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4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3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22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080%≠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52%)≠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29%)+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12%)+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203%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1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16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25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173%≠동종 전과 다름: 2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24%)≠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9·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164%≠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정63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61%)≠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2회 vs 4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3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248%≠동종 전과 다름: 2회 vs 6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55%)≠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2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19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26%)≠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32% · 비교 0.121%)+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2회 vs 3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도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08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7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개월 (실형)비교
기각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2회+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32% vs 0.283%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피고인의 반성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용(기소), 김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1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089 앞 편도 4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먼내삼거리 방면에서 삼성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 상에서 신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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