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화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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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69%
평균 11개월
성매매처벌법1건0%
평균 5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46%
평균 8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18%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5(56%)벌금1(11%)기각3(33%)
2022노588·서울남부지방법원·2022-11-08·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녀 나체 사진을 게시함
기각
기각
2021노3426·대구지방법원·2021-12-24·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일부를 도박에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1고단2713·대구지방법원·2021-09-14·뇌물수수·공여
야구경기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5억 원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2019노249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17·마약 수입·제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퍼뜨리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벌금
벌금 1,000만원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실형
8개월 (실형)
2018노195·대전고등법원·2018-08-10·성매매처벌법
2017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실형
5년 (실형)
2017고합412·대전지방법원·2018-04-26·아동·청소년 성범죄
청소년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180,000원을 받은 행위
실형
5년 (실형)
2017노2452·대전지방법원·2018-01-2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6노3694·서울고등법원·2017-02-09·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동 음란물 촬영 및 성적 학대를 행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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