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0고합63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1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집행유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0월 19일 밤, 피해자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점퍼를 자기 옷으로 착각해 들고 나가려 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주점 밖으로 나가 점퍼를 되찾은 뒤 실랑이를 벌였다.
-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 피해자는 뇌출혈과 뇌 타박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인지기능과 운동 능력이 크게 떨어져 침대에 누워 지내며 치료받았다.
- 피해자는 약 2년 뒤인 2020년 9월 18일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목격자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두고 법원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점 앞에서 점퍼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중상을 입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때렸는지, 그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치고 사망했는지,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장을 우연히 본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철문에 부딪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들의 설명은 현장 사진과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도 들어맞았다.
-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일행들은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했지만, 진술이 바뀌거나 서로 맞지 않았고 다른 목격자들의 설명과도 달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가 넘어진 시각과 신고 기록, 당시 현장 상황을 살펴볼 때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거나 다른 사람이 나중에 다치게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 의료진의 설명과 치료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생겼고, 그 뒤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간 누워 지내다가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 술에 취한 사람의 얼굴을 때리면 균형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다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도 알았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머리 손상과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이 중대한 결과인 점,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돕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다. 다만 점퍼 문제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가 처음 병원 이송을 거부한 사정 등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의료·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렸고, 그 머리 손상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취한 사람을 때릴 경우 넘어져 머리를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함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40초가량 흔들었다.
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배우자에게 손과 빗자루로 여러 차례 때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술자리 말다툼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며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이혼한 전 남편과 말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자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모니터 등으로 반복해 때림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배우자인 피해자B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크게 다치게 했다.
정신지체장애 3급 피고인이 동거 중인 정신지체장애 5급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과 발로 복부와 전신을 구타함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식칼로 상대의 팔과 허벅지를 찔러 넘어뜨림
택시 요금 시비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B는 얼굴을 걷어차고 배를 밟았습니다.
피해자가 인사를 무시하자 격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허벅지를 깊이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내면의 분노가 폭발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반복해 걷어차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함.
아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두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방망이로 아들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회 때림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술자리에서 담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발로 걷어차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게 함
동거하며 양육하던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소풍 가고 싶다는 말에 격분해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모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피고인이 혼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치사 및 흉기 상해 발생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만취 상태)
-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회복 미이행
- 우발적 범행
- 피해자 스스로 병원 이송 거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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