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 형사부 2021고합1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9월경부터 치매 등으로 몸이 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와 함께 살며 돌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뇌혈관 질환을 오래 앓아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 2020년 11월 23일 밤, 술에 취한 피고인A는 침대에 누워 있던 아버지의 옷깃을 잡아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 이를 본 어머니가 항의하자, 피고인A는 베개로 어머니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관자놀이와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2020년 11월 25일에야 신고했습니다.
-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존속상해와, 어머니를 때리고 즉시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몸이 약해 폭행에 취약했고, 어머니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긴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지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 2020년 9월경부터 부모와 함께 살며 돌봐 왔고, 어머니의 유족들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부모는 치매 등 질환과 거동 불편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약해 폭행에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A의 폭행으로 어머니가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맞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위 사정과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및 범행 후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몸이 약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폭행했고,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처벌불원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지만,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반영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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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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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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