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앞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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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18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9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술자리 비슷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치근덕거린다고 여겨 상대방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그 사람이 끝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7월 5일 새벽 2시 무렵, 피고인A는 서울 강동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아내 가까이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B가 아내에게 치근덕거린다고 생각하여 화를 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따라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가 실랑이를 벌였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B가 사과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을 한 차례 세게 때려 피해자B가 뒤로 넘어지게 했습니다. 피해자B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여러 달 치료를 받다가 2019년 2월 1일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람을 때려 상대가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한 차례 때린 행위로 사망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 즉 사망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 전원이 징역 2년에 찬성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폭행치사는 때린 행위와 사망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상황에 맞춰 엄격하게 살폈습니다. 피고인A는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머리 속에 피가 고이는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B는 술에 취해 있었고 맞설 자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A는 이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턱이나 볼 부위는 충격에 약하고 주변에 뇌와 주요 신경이 있어, 이곳을 세게 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A는 사소한 시비 끝에 행동했고, 피해자B의 가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고, 전과가 없으며, 아내를 지키려던 마음이 행동의 바탕이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정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이었고, 권고 형량은 징역 2년에서 4년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범위 안에서 징역 2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한 번의 폭행이라도 얼굴처럼 위험한 부위를 세게 때리면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법원은 때린 사람이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상황별로 따져,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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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에 항의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함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술에 취한 동거 피해자가 잠을 못 자게 하자 수십 회 폭행하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이 아버지와 에어컨 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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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살해 위협에 격분해 찾아가 목을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복부 등을 수회 폭행함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리고, 이를 말린 어머니도 폭행한 뒤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음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함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됨
-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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