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601 폭행치사, 상해, 폭행 피 고 인**** 검 사****Ϭ 변 호 인법무법인 ****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6. 10.말 02:00경 ****에 있는 ****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여, 42세)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2 - 나. 피고인은 2007. 2.초순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7. 5. 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 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치사 피고인은 2007. 6. 1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 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서 위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위 피해 자로 하여금 2007. 6. 22. 01:38경 ****에 있는 ****에서 뇌질 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진술 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결과회보 1. ****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서 1. 의사 **** 작성의 상해진단서 - 3 - 1. 각 수사보고(2007. 10. 15.자 및 2007. 10. 17.자)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6. 1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콕콕 쥐어박으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그 폭행 정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위 피해자 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6. 13. - 4 -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던 사실, 피해자는 2007. 6.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 송 ○○ 등에게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피해자는 2007. 6. 18.경에 피 고인에게, 같은 달 19. 13:40경에는 피해자의 조카인 ****에게 각 전화하여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목에서 피가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 은 외력에 의한 뇌경질막밑출혈이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에는 폭행 등의 외력 을 원인으로 한 피하조직 출혈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뇌질막밑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이후 약 4～5일 이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 18～19일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원 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부싸움 중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 의 얼굴과 머리 등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피하조직 출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 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친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 5 -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부부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9. 오후 무렵 ****에서, 처인 피해자 ****(여, 42 세)가 술을 자주 마시고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07. 6. 22. 01:389경 ****에 있는 ****에서 뇌질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중 2007. 6. 19. 16:30경 피해자의 얼굴, 무릎 등에 당일 아침에는 없었던 멍이 생겼던 것으로 보아 ****이 학교에 등교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돌아와 피해자를 폭행하였 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부분과 피해자를 부검한 증인 ****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 의 왼쪽 눈, 콧등, 오른쪽 눈 부위 등 부위에 생성된 피하조직 출혈, 즉 멍은 2007. 6. 13.경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같은 달 19.경의 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부분이 있다. 그러나 ****의 위 진술부분은 위 일시경 피고인을 목격하지도 못한 채 피해자의 - 6 - 2007. 6. 19.경 당시의 모습,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싸움의 정도 및 경 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7. 6. 19. 오후경에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지도 모른 다는 ****의 추측에 불과하고(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집에 출입하였음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도 없다), 또한 ****의 위 진술부분은 외력이 가해진 후 멍이 발생하는 시 간, 그 이후의 색깔 변화나 치유 과정 등이 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심하기 때문 에 피해자의 시신에 나타난 멍의 형상만으로는 언제 원인이 된 외력이 가해졌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전제 아래, 만약 피고인이 2007. 6. 19.경 피해자를 폭행하 였다면, 2007. 6. 13.경의 폭행보다는 피해자의 사망일시에 좀 더 근접한 2007. 6. 19. 경의 폭행이 위 피하조직 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일 뿐인바(한편, 위 김○ ○은 2007. 6. 13.경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도 그와 같은 멍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6. 19. 오후경 피고인의 집 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07. 6. 13.자 폭행으로 인한 폭행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