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62 살인·상해치사 사건(1981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66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4월 29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강간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원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내림
- 피고인 1은 강간치상죄에 대해 사실오인과 형량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대법원은 여러 차례 강간으로 인한 상처가 한 번의 강간치상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1980년 4월 29일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차례 강간으로 인한 상처가 각각 죄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죄로 봐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여러 차례 강간이지만 상처는 하나로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차례 강간이 있었지만 상처는 한 번 발생한 결과임
- 법적으로는 여러 차례 강간 행위를 하나로 묶어 한 개의 강간치상죄로 봐야 함
- 원심 법원이 여러 개의 강간치상죄로 본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
- 피고인 1의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됨
- 피고인 2, 3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 1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부정기형으로 처벌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해 상처를 입혔지만, 법원은 이를 한 번의 강간치상죄로 보고 처벌했다. 여러 차례 범행이 있었어도 상처가 한 번 발생했다면 죄도 한 개로 본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 김숙희 등 여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들이 19세와 18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감금한 후 강간치상을 저지름.
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16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로 운전함.
피고인이 7세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간치상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동거녀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세입자 집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림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강도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칼로 11회 찔렀으나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음.
피고인A가 피해자B와 간음 중 피해자가 뇌일혈로 쓰러져 사망함.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차례로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여인숙으로 데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함.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피고인A가 피해자 한이순을 협박해 강간하고 전치 1주일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 집에 침입해 위협하며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먹이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12세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을 시도하고 거절당하자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함.
피고인A는 술자리 다툼 중 피해자B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B의 배를 발로 밟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드라이버로 협박해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음.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공격함.
병원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뒤통수를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피해자를 약 45일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함.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회의 강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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