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으로 피해망상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공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9노34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상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름.
- 불이 난 아파트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2층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며 칼로 공격해 5명을 숨지게 하고, 총 22명에게 피해를 입힘.
- 피고인은 10년 전 폭력 사건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중단함.
- 범행 전부터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으며 여러 차례 소동을 일으킴.
-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칼로 공격해 여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2010년 폭력 사건 당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확인됨.
- 피고인의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증상이 범행 동기였으며, 이 점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됨.
-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준비 및 실행 과정 등을 종합해도 심신미약 상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음.
-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했다고 봄.
- 이에 따라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조항을 적용해 원심의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상태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칼로 공격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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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심신미약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2층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여 위층에 거주하는 甲 등이 대피하기를 기다렸다가 무방비 상태로 대피하는 甲 등을 회칼과 장어칼로 찔러 5명을 살해하는 등 총 22명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살인·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형을 감경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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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유족들은 무기징역 선고에 납득할 수 없다며 오열했고, 누리꾼들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이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하며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 제도의 미비를 지적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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