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방화 후 목격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60 살인미섘, 프존건조물묩핔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8.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손톱굎이 1개(증 윜1픸), 칼(칼집 포함) 1개(증 윜2픸), 라이터 1개(증 윜4픸)를 각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프존건조물묩핔 피고인은 2018. 2. 6. 03:20경 ****에 있는 **** 내 1 번묩에서, 일윕한 직업 없이 그곳에서 장괰 턬섙하던 중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월 - 2 - 세 23만 원도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는 처지가 댘자 자신의 신세를 뵄관하여 장괰턬섙 객이 잠을 자고 있는 위 여관건물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불을 붙인 키최타월을 베개 위에 씬뜤놓아 그 불이 이불, 묩묔닥 등에 씮아 붙게 한 다음 그 묩을 나암다. 이후 피고인은 여관턬섙객들이 공동으띜 사용하는 주묩으띜 가서 소지하고 있던 손 톱굎이의 캔뚜껑따개 부분으띜 가스뜈인지앀 연결댜 고무픸스를 자른 후 문봌를 연 다 음 고무픸스에서 나씤는 가스에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불이 고무픸스 묏 주묩벽면 등 건물내부띜 번지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프존하는 건조물을 6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 가 묜생하도띝 소훼하씀다. 2. 살인미섘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여관건물에 불을 놓은 다음 과도(위체괸이 30㎝, 칼날괸이 20㎝)를 손에 쥐고 섨어서 대괰하던 중 위앀 같이 불이 나자 위 여관 묖으띜 뛰쳐나씤는 피해자 △△△을 목격하고서는 피해자를 찔러 죽이괰띜 마음뤹었 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뜤들어 씤른손에 쥔 과도띜 피해자의 복부 씤른쪽 부분 을 1회 찌른 후 피해자앀 실랑이를 벌이면서 과도띜 피해자의 목 뒤편 아랫부분을 1회 찌르고 다른 한손으띜 피해자의 왼쪽 너 부위를 괁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외상에 의한 다묜성 열상’을 가하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가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 - 3 -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추송서(진단서 첨부) 1. 압섘품사진, 프장감식결과보고서, 프장임장사진 1. 각 섘사보고[피해자 △△△ 상해부위 관뜨(서번 8), 건물 관리인 □□□-위핔진선- 청취보고(서번 14)], 섘사픑조회신(핔재프장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64조 윜1항(프존건조물묩핔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 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 4 -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살인미섘 [유픕의 결윕] 살인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7년 ~ 12년) [살인미섘범죄의 권고픕량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섘범죄의 권고 픕량범 위는 위 권고픕의 픕량범위의 하한을 1/3띜, 상한 을 2/3띜 각 감경하여 윁용) 나. 프존건조물묩핔 [유픕의 결윕] 묩핔 > 일묘윁 괰준 > 윜1유픕(프주건조물 등 묩핔) [특별감경인자] 실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감경씁역(징역 9월 ~ 3년)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 징역 2년 4월 ~ 9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관 내 객실과 주묩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묜생시키 고, 살인의 고의띜 여관에서 나씤던 피해자의 복부 묏 목 뒤편을 칼띜 찔뜀으나 미섘 에 그최 것이다. 피고인은 여관에 거주하고 있던 4명과 여관 주변 이웃 주민들에게 핔 재띜 인하여 신체윁, 재산윁 피해를 입을 섘 있는 큰 위험을 야괰하씀다. 피고인이 피 해자를 칼띜 찌른 이유는 피해자가 묩핔 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씀괰 때문이 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 5 -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묜윁으띜 지구대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알뜸으며, 자신 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다. 피고인의 묩핔행위는 조괰에 진핔댘어 피해가 뵄교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묛은 위뜥이 없 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위앀 같은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강픁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