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416 살인·상해치사 사건(2022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1건의 결과는 실형 33건, 집행유예 17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자신을 경찰에 제보한 것이 피해자의 조언 때문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었다.
- 사건 당일 OO지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식당 안으로 들어가 23cm 길이의 발골용 식칼을 들고 나왔다.
- 피고인은 다른 이들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다 죽자"고 소리치며 목 부위를 찌르려다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머리 뒷부분을 베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신장과 췌장이 손상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과 공격 방법 등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임이 명백하다.
- 사람이 허리나 목 부위에 칼을 찌를 경우 주요 장기와 혈관이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허리를 찔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며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목 부위를 다시 공격하려 했다.
- 피해자의 상처 깊이가 18cm에 달할 정도로 피고인이 힘껏 흉기를 휘둘렀음이 확인된다.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은 사실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갈등 끝에 흉기를 들고 사람을 찔러 치명상을 입힌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명백한 살인미수 범죄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법원은 흉기의 위험성과 공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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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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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탈북민 소개 수수료 갈등 끝에 피해자가 중국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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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양형 인자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 범행수법 위험
- 피해자 신장·췌장 손상
- 자수
- 처벌불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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