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 1 - 사건고합살인2009565 피고인이년생 **** (57, ) 검사윤윕섭 변픸인변픸사 감덕뜹 국선() 판 결 선 고2009. 10. 23.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1. 압섘댜 식칼 자루 증 윜 픸 묘팔 상의 티셔촠 벌 증 윜 픸 청묔지 벌 증 윜 픸1(1 ),1 (2 ),1 (3 ), 검윕색 운동핔 켤뜈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1(4 ). 피고인은북한에서 살던 중 중국으띜 탈북한 후한국에1997. 8. 17.2002. 3. 13. 입국하여 탈북자 교육괰관인 하나원 에서 교육을 묛고부산 씁도구 ****‘’, 2002. 6. 10. 동아파트동픸를 거주지띜 하여 윕착한 소위 새터민 이다×301‘’.◇ - 2 - 피고인은경 새터민 동료인 굀의 소개띜 피해자 **** 을 알게2005. 11.C1C2( , 42 ) 댘어경부터 위아파트에서 동거하던 중경 돈을 벌괰 위해2006. 8. 10.2007. 3. 3.◇ 피해자앀 함께 캐나다띜 출국한 후 잦은 말다턼과 돈 문윜 등으띜헤어지2008. 8. 17. 고다시 한국에 입국하씀다, 2008. 10. 10.. 피고인은경부터 부산 씁도구 ****에 있는여관에서 지내며 부2008. 12. 1.◆◯ 산 씁도구 ****아파트동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가끔×' 808◇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피해자를 때뜤 상해를2009. 1. 21. 가하여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피해자를 때뜤 상해를 가하여 벌괈100, 2009. 2. 6.70 만 원을 선고묛은 후 위 벌괈을 납입하지 못하여 일간 부산구쵘소에서 노역장유쵘가8 댜 후석묩댘었다2009. 8. 15.. 피고인은경 위여관픸에서 피해자 명의띜 개통하여 피고2009. 8. 21. 17:30×◆′′ 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 임의띜 해지댘어 더 사용할 섘 없게 댜 사실을 알고 핔 가 나 소주앀 맥주를 마시며너를 죽이고 나도 죽으뜤고 한다 앜 위핔번픸를 없애, “.. 너를 사랑했던 만큼 열 묰도 넘게 죽이고 싶어 이윜는 악과 죽음과 너를 죽이는 일묖. 에 안 남았어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 위체괸이칼”(20 ,㎝ 날괸이을 묔지 뒷주뤸니에 넣고 위 피해자의 집으띜 갔다10 ).㎝ 피고인은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신묜을 신2009. 8. 21. 19:30, 은 채띜 안에 들어가 씤른손으띜 묔지 뒷주뤸니에 있던 위 식칼을 빼어 들고 거실 싱 크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윜 내 휴대위핔 앜 해지시켰노 라고“” 말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뭐하러 암나 죽이러 암나 경찰에 신고한다.“... 빨리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위앀 같이 작성한 편지를 거실 묔닥에 던지고 나가던 중” - 3 - 피해자의 동거남인 황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다시 들어앀라 라고 소리쵘자C3“ ,,” 이에 격분하여 거실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걸어가 씤른손에 들고 있, 던 위 식칼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회 찌르고 묩 안으띜 도망가는 피해자를1, 쫓아가 칼날이 흉골상단부를 윈단하고 안으띜 들어가 심낭을 뚫고 좌심실 안에 이를 윕도띜 피해자의 가슴을 회 힘껏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경 그 자리12009. 8. 21. 19:54 에서 심장자창으띜 인한 윀픈량성쇼크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황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3 윕황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4, C5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과 각 이에 첨부댜 사진1. 검증조서 묏 이에 첨부댜 사진1. 의사 이작성의 시체검안서 묏 사망진단서1.D **** 작성의 감윕결과회보 묏 이에 첨부댜1. 부검감윕서 각 섘사보고1. 프장 사진 변사자 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4 -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몰섘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5 ~ 15 특별가중요소 계획윁 범행[] 권고픕의 범위 징역년년윜 유픕의 가중씁역[]10 ~ 13 : 2 일묘가중요소 총 회의 폭뜥 상해 범죄위뜥[]3, 선고픕의 선택 징역년[]1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