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구남섘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19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47.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4년 10개월

집유 7건평균 2년 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7%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형사 판결

2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0건

가벼운 쪽 6 · 중간 9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심야에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납치·강도·강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함
2010고합839 · 강도 · 2011-02-16 · 중상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2건)
무거운 쪽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를 요청하고 1억 원을 수수함
2010고합621 · 뇌물수수·공여 · 2011-02-11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2건)
무거운 쪽
일본 재일교포의 지시를 받아 밀수책에게 밀수품을 전달해 총 1,214kg을 밀수출하는 데 가담함
2010고합81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1-01-28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
가벼운 쪽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 및 공여, 조세 포탈, 위자격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부동…
2010고합797 · 뇌물수수·공여 · 2011-01-2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9건)
가벼운 쪽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2010고합680 · 횡령 · 2011-01-1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1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5번째 (20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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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0 · 감형 1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건설업체 대표와 은행 임원들이 공모해 가짜 법인을 세우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은행에서 거액을 빼냄
징역 5년 → 항소심 징역 3년 6개월 (감형)2009고합715 · 2010-04-30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2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50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