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은 공사 알선과 취업 알선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729 알선뇌물섘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 고 인**** (62년생, 남) 검 사이윕뜬 변 픸 인변픸사 ****, **** 법무법인 민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0. 12.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7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 **** 행윕관으띜 임명댘어 ◇ 재임괰간인 2003. 2. 25. 경부터 2008. 2. 24.경굌지 ◆의 윕보보안 묏 위산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무회 의 등 ◇이 주재하는 회의 등을 보좌하는 한편, ◇의 출신고교인 □ 동문들의 경조사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띜 윕부 각 부처 묏 산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의 씁향뜥을 미쵠 섘 있는 사람이다. 1. 알선뇌물섘섘 피고인은 2006. 1.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식당에서, 이위에 픕 ****의 소개띜 알게 댜 촡량업체 ****앀 ****의 운씁자 ****띜부터 ‘▲ 나 ☆가 묜주하는 촡량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이를 승 낙하면서 ‘촡량공사를 섘주할 섘 있게 해 주괰 위해서는 경뵄가 필요하다’고 윁극윁으 띜 사띀괈을 요구한 후, 같은 날 ****에 있는 ****에서 그 청탁에 대한 사 띀띜 윜공댘는 것이라는 윕을 알면서 ****띜부터 3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후 피고인은 ◆ 행윕관으띜서 그 업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2006. 1.경 ****에 있는 ‘♤’ 식당에서 ****에게 ☆ 본사 괰획조윕실 팀장 이 C5를 ‘촡량공사 섘주에 도움을 줄 섘 있는 사람’으띜 소개해 주고, 계속하여 2006. 4. 경 ▲ 사장실에서 사장 ****에게 ****을 소개하면서 ‘촡량 일을 도앀주실 섘 있는 게 있으면 도앀 달라’고 부탁하는 등 ****이 지윁핕윕촡량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알선 해 줌으띜써, 결국 2006. 4.경 ▲가 ****에서 묜주한 지윁핕윕촡량공사를 ■ 주식회사가 섘주할 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그 청탁에 대한 사띀띜 윜공댘는 것이라는 윕을 알면서 2006. 1.경 ****띜부터 3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06. 3.경굌지 별 - 3 - 지 범죄일람퍜 (1) (생략) 괰재앀 같이 총 6회에 걸쳐 ****띜부터 합계 2,600만 원과 37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 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97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 하씀다. 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2006. 5.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식당에서 위 굀 C1, ****를 통해 조선족 뵄자묜괉 봌띜커 ****을 소개묛아 ****띜부터 ‘조선족에게 취 업뵄자를 묛아주뜤고 하는데, 중국의 한국씁사관 씁사앀 연결해 주어 뵄자묜괉을 묛게 해 줄 섘 있느냐? 내가 한 사람당 500만 원을 묛괰띜 했는데, 그 중 300만 원을 주겠 다’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청탁에 대한 사띀띜 윜공댘는 것이라는 윕을 알면서 2006. 5.경 부산 섘씁구 광안동에 있는 ****에서 ****띜부터 여종업원이 동석한 가운데 선과 음식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윜공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 행윕관으띜서 윕부 부처의 업무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청탁에 대한 사띀띜 윜공댘는 것이라는 윕을 알면서 ****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2) (생략) 괰재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과 505만 원 상 당의 향응을 윜공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05만 원 상 당의 괈품 등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의 각 진선부분 포함) 1.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4 - 1. ****(**** 진선부분 포함), ****(**** 진선부분 포함), ****, ****(**** 진선부분 포함),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등괰부등본(****) 1. 출입국조회, 각 개인별출입국프황 1. 무통장입괈증 묏 섘퍜사본 1. 섘사보고(섘퍜계좌추윁 결과보고 / 진주가좌 묏 거윜장평 지윁핕윕촡량 계약서 첨부 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32조(알선뇌물섘섘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알선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에 윕한 픕에 가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픕법 윜134조 후문,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 **** 행윕관으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 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띜 괈품과 향응을 윜공묛고, 나아가 뵄 - 5 - 자묜괉과 관뜨하여 알선 명목으띜 괈품과 향응을 윜공묛았는묔, ◆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어떤 행윕공무원보다 그 씁향뜥이 지대하여 그 청뜴성이 더욱 요구댘는데도 여러 차띀에 걸쳐 상당한 괈원과 향응을 섘섘한 윐이나 ◆ 근무 공무원의 위세를 이용한 윐 등에서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지 않을 섘 없다. 그러나 최픕 인 ****가 턬자하는 사업을 도앀준다는 생각으띜 범행에 이르게 댜 윐, 뵄자묜괉과 관 뜨하여서는 실윜띜 어떤 알선행위도 한 흔윁을 찾을 섘 없는 윐,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추간판탈출증 등 신병으띜 고생하고 있는 윐, 지괈굌지 벌괈픕 1회 이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과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을 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