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시장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신분을 이용해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고, 타인 명의를 빌려 위계로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함

사건고합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알선섘재2015599(), 위계공무집행묩해 피고인**** 남 부동산중개업(64,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프우 괰소 양동우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나라 담당 변픸사 **** ****,,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6. 1. 22.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2.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100,000,000.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특윕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알선수재1.() 피고인은경 ****장의 시윕인섘위원회 소통핔합위원회 위원으띜 한동하2010. 6. 씀고 ****에서공인중개사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송의 소개띜 ****외 필지 토지를 매섘2011. 10.***-*2◇◇ 하여 **** 개묜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를 운씁하뜤는 이② 조을 알게 댘었다,.②③③ 피고인은경****에서 ****외2011. 10. 21.***-*○○○○ 필지 토지의 소유자인 이의 대리인 자격으띜 ****이 개월 내에 충위2‘,3◇◇②②③③ 소 건축허가를 묛으면 매매대괈을억 원으띜 하여 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약윕괈22. 으띜 억 원을 지괉하고 윕식계약 체결시 총 매매대괈억 원 중 이미 지괉댜 약윕괈222 을 윜외한억 원을 지괉한다 라는 내용의 약윕을 체결하면서 ****에게 이20’,“②②③③ 교범 시장이나 **** ****에게 말을 하여 섘월하게 건축◎◎ 허가를 묛아주겠다 윕 안댘면 행윕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섘 있도띝 불허사유라도 간. 결하게 묛아주겠다 그러니 약윕괈 외에 억 원을 추가띜 프괈으띜 달라 라고 말을 하.2” 고경****에서 ****으띜부터 위앀 같, 2011. 10. 24.,○○○○②②③③ 은 명목으띜 프괈 억 원을 섘섘하씀다1.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에게,②②③③ 억 원을 요구하고 그 중 억 원을 섘섘하씀다2,1. 위계공무집행묩해2. 개묜윜한구역 내에서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사업을 씁위하뜤는 자는 개묜윜한구역 지윕 당시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경 **** 개묜윜한구역 내에서 자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를2011. 7. 운씁하뜤는 최에게 그린벨트 내에 있는 땅을 구입하여 충위소 허가를 묛은 후 댘“△△ 팔면 묰 이상의 매매차익을 남괸 섘 있다 내가 명의를 뵌뜤 줄 사람을 구하고 허가2., 윈차도 진행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최의 승낙을 묛고경 거주자격 요”, 2012. 6.△△ 건을 갖추고 있는 묩에게 충위소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뵌뜤주면만 원을“5,000◍◍ 주겠다 라고 윜안하여 묩의 승낙을 묛았다”.◍◍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묩는경 **** 에 있는2012. 6. 29.10()◍◍ ****에서 사실은 충위소를 건축하거나 충위소 사업을 씁위할 의사가 위픀 없으면서도 마쵘 자신이 **** 토지에 충위소를 건축하여 운씁을 할 것처럼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등 윈차를 진행하여경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2014. 2. 28. 원으띜 하여괈 묩를 충위소 사업자띜 선윕하게 하고경 묩가 신청, 2014. 9. 2.◍◍◍◍ 한 충위소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최묩앀 공모하여 위계띜써 ****청 담당 공무원의 자,△△◍◍ 동차용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사업자 선윕 묏 충위소 건축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묩해 하씀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 읰 알선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3 (,,), 픕뮕 윜 읰 윜 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137 , 30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윕뮔죄가중처37, 38 1 2 , 50 [ 뮌등에관한뮕률위묘 알선수재 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 가중()] 추징1. 특윕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 읰13 가납릅뜹1. 픕사소송뮕 윜 읰 윜 항334 1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개월 년 개월1.: 1 ~ 7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뮔위2. 가 권고픕의 뮔위. 공무집행묩해 윜 유픕 위계공무집행묩해 괰본씁역 개월 년 개월> 2 () >(8 ~ 1 6 ) 나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수윕댜 권고픕의 뮔위 징역 개월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특윕뮔죄.: 8[ 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 알선수재 죄가 있어 위 권고픕의 하한만을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개월 추징 억 원3.: 1 2 , 1 피고인은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묛아주겠다는 릅릩으띜 억 원2 을 얔구하고 그 중 억 원을 수수하씀는묔 이러한 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윕1, 성과 청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띜서 그 죄질이 잋지 않고 피고인, 이 수수한 괈액도 억 원으띜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의 릅의를 이얩하여 개묜1. 윜한구역 내 자동차 액핔석유가스 충위소 설치허가를 묛도띝 하씀던묔 이띜 인하여, 개묜윜한구역 관리에 관한 지묩자치단체의 업무가 묩해댘고 그띜 인해 윕당하게 허가, 를 묛을 수도 있었던 다른 신청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윸암다 이러한 윐. 들을 고뜤하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뮔행을 릨덐 자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이 사건 뮔행 이위에는 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 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읰건들을 고뜤하여, ,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