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양동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5.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3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공무원과 친하다고 속여 개발허가 청탁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차례에 걸쳐 17,096,000원을 받음
2016고합478 · 사기 · 2016-12-0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가벼운 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2016고단2306 · 사기 · 2016-09-22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5건)
무거운 쪽
공인중개사가 시장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신분을 이용해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고, 타인 명의를 빌…
2015고합599 · 뇌물수수·공여 · 2016-01-22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중간
폐차 택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신품가격으로 보험금 허위 청구
2015고단2103 · 사기 · 2015-08-17 · 피해액 1천만~1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