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노2365 사기 사건(2017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5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5까지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함.
- 피고인 1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챔.
- 피고인 2는 범행에 참여해 피해자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음.
- 피고인 3은 범행을 기획하고 공범들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함.
- 피고인 4는 사기 도우미 역할과 횡령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5는 이전에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에 가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질러 약 1억 4천만 원을 가로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범행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봄.
- 피고인 1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피고인 3은 범행 계획과 범행 도구 제공을 통해 공동 범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4와 5는 각각 사기 방조와 재범 혐의가 인정됨.
-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침.
- 다만 일부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큰 금액을 편취했으며,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범행 정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법원의 엄정한 대응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편취금을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피해자 80명의 돈을 인출·전달함
거짓 중고거래 글과 성매매 알선 약속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게 하고,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며 카드를 보관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사건.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만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려 함.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로 공탁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 범행을 공모·실행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해 대출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를 속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함
농협 지점장 등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계좌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외국인 피고인 등이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사고팔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해킹으로 얻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카드대금을 받아내고, 다른 이들은 대출을 빙자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알선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양형 인자
-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 편취액 대부분 반환하지 않음
-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함
- 전과 없음
- 배우자와 자녀 부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