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2306수원지방법원 1심2016-09-22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피고 1: 징역 7년피고 2: 징역 3년피고 3: 징역 3년피고 4: 징역 1년피고 5: 징역 1년피고 6: 6개월 집유 2년피고 7: 징역 1년피고 8: 징역 1년 6개월피고 9: 징역 1년 6개월피고 10: 징역 1년피고 11: 1년 집유 2년피고 12: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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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06 사기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7년, 피고인 2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12명)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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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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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부터 12까지 여러 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참여해 피해자들에게 사기와 횡령을 저질렀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통장과 현금카드 등 금융 접근 수단을 사고팔며 범행에 사용했다.
피해자들에게 대출이나 공무원 사칭 등의 거짓말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했다.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며, 각자 역할에 따라 접근매체 양도, 피해금 인출, 금원 전달 등을 분담했다.
피고인 1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금융 접근 수단을 사고팔았고, 피고인 2와 함께 사기 방조 및 횡령에 가담했다.
일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원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12까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빼앗고, 금융 접근 수단을 불법적으로 사고팔며 사기와 횡령을 저질렀다. 쟁점은 각자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1은 금융 접근 수단을 불법적으로 사고팔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함께 금융 접근 수단을 양도해 사기 방조와 횡령에 가담했다.
피고인 3부터 12까지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금 인출과 전달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 범죄에 적극 참여했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조직적 범행이었으나, 일부 피고인에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금융 접근 수단을 불법 거래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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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4371·인천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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