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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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060 사기 사건(2023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 공소외 10로부터 2,345만 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 공소외 11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다.
- 피고인은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가장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745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시도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이스피싱 범행은 여러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현금수거라는 본질적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이 범행의 세부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해도, 범행에 참여하는 의사가 있었고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봤다.
-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 취직 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금전수납과 달라 불법성을 쉽게 알 수 있었다.
-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현금을 받았고, 받은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 피해자가 신고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해 총 4,745만 원 규모의 범행이 인정됐다.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본 것으로, 법원은 이를 바로잡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과 의사를 고려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3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5,924만 원 편취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하고, 대포통장을 매입·알선·양도하여 사기를 방조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음
- 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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