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심준보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무고·위증1건-18%
평균 1년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2(33%)벌금1(17%)무죄1(17%)원고승1(17%)
2024노2093·의정부지방법원·2025-07-10·기타 형사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가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무죄
무죄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업무방해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벌금
벌금 50만원
2023노2864·의정부지방법원·2024-04-18·사기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80명에게서 521억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2개월 (실형)
2023노544·의정부지방법원·2023-12-07·무고·위증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됨
집유
1년 집유 2년
2022노1060·의정부지방법원·2023-04-27·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67만원 / 청구 3,567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