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80명에게서 521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 1, 2, 3은 사설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임.
•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함.
• 피해자는 총 80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521억 원에 달함.
• 범행 후 피고인들은 태국으로 출국했으나, 이후 귀국해 재판에 임함.
•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피고인 1, 2, 3은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80명에게서 52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제공한 HTS 프로그램은 실제 해외선물거래가 불가능한 사설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하게 함.
• 피해자들이 보낸 돈은 해외선물거래 수수료가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말하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문언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됨.
•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와 조직적 범행 성격을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봄.

피고인들은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80명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