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2864의정부지방법원 2심2024-04-18 선고검수완료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80명에게서 521억 원을 편취함

피고 1: 징역 2년 2개월피고 2: 징역 2년 6개월피고 3: 징역 2년 4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864 사기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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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 2, 3은 사설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함.
피해자는 총 80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521억 원에 달함.
범행 후 피고인들은 태국으로 출국했으나, 이후 귀국해 재판에 임함.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80명에게서 52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제공한 HTS 프로그램은 실제 해외선물거래가 불가능한 사설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하게 함.
피해자들이 보낸 돈은 해외선물거래 수수료가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말하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문언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됨.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와 조직적 범행 성격을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80명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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