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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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노2864·의정부지방법원·2024-04-18·2심
사설 HTS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80명에게서 521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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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159·의정부지방법원·2023-10-18·1심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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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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