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 2021년 10월 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도록 속임.
•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한 공범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함.
• 공범은 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 2에게 전달했고, 피고인들은 위챗 대화방에서 현금 전달 장소와 방법을 협의함.
• 피고인 2는 서울 중구 주거지에서 1억 3,630만 원을 보관하다 체포되었고, 피고인 1은 차량에서 336만 7,000원을 압수당하며 체포됨.
• 피고인들은 현금 전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됨.

피고인 1과 2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범행에 공모하고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며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한 점을 인정함.
• 위챗 대화방에서 현금 전달 장소, 시간, 금액, 암호, 전달자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은밀하게 현금 전달을 준비한 점이 증거로 제시됨.
• 피고인들이 현금 전달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현금 전달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근거로 편취 고의를 인정함.
• 피고인들이 범행의 전모를 모두 알 필요는 없으며,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봄.
• 일부 압수된 현금과 물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 없다고 판단해 몰수 부분에 대해 일부 파기함.
•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편취 의도를 인정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일부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