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9노786 사기 사건(2020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음.
-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고율 사채를 쓰고 있어 저율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면 3년에 걸쳐 갚겠다는 요청을 받고 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가량의 금액을 받음.
-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월 6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의 수입을 올렸으나, 대출 원리금은 한 번도 갚지 않음.
-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사기를 쳤다고 보고 고소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가 아니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던 사기와,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차용증을 작성하며 돈을 빌린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인정함.
-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봄.
-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한 번도 갚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됨.
- 법원은 두 혐의를 하나의 형으로 판단하는 경합범 관계로 보고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던 사기 행위를 했고, 자신의 금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침대판매업자가 자금 부족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며 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양형 인자
- 사기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