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 2015년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음.
•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고율 사채를 쓰고 있어 저율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면 3년에 걸쳐 갚겠다는 요청을 받고 대출을 실행함.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가량의 금액을 받음.
•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월 6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의 수입을 올렸으나, 대출 원리금은 한 번도 갚지 않음.
•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사기를 쳤다고 보고 고소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가 아니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함.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약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던 사기와,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차용증을 작성하며 돈을 빌린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인정함.
•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도록 한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봄.
•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한 번도 갚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됨.
• 법원은 두 혐의를 하나의 형으로 판단하는 경합범 관계로 보고 형을 정함.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던 사기 행위를 했고, 자신의 금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