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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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8노288 사기 사건(1988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중소기업은행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5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공장 건물 신축과 기계 구입 비용 등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다.
- 중고기계를 수리한 비용을 신규 기계 구입 비용으로 속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 관청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도 있었다.
- 피고인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허위 서류 제출과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위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전액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중고기계를 신규 기계로 가장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환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뇌물공여 혐의도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법률적 착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형량은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모두 범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을 매수한 뒤 신고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전매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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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개인회생 절차에서 실제보다 적은 소득을 신고하고 추가수당을 누락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 사무장으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부가가치세의 포탈 또는 부정환급죄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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