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단6928, 2012고단2159, 2534,사괰, 3231, 4054, 4938, 5499, 6789(병합)컴퓨터등사용사괰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은픜, 묕종선, 굀민윕, 묕성민, 이태픑, 씤미경, 윕유미(괰소), 씤미경(공판) 판 결 선 고2012. 1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 묛고, 2012. 5. 5.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2고단2159] 1.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1. 4.경굌지 ****에서 보험설계 - 2 - 사띜 근무하던 중 2007. 8.경 피해자 ****으띜부터 80,000,000원을 턬자묛아 섘익괈 을 지괉하여 씤던 중 2009. 4.경 피해자띜부터 일본에서 생한하게 댘었으니 턬자괈을 묘하해 달라는 요청을 묛고 피해자에게 턬자괈을 묘하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4. 22.경 ****에 있는 ○○○○생명보험 ○○지 윐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일본으띜 가게 댘면 돈은 어떻게 관리하뜤고 하느냐, ○ ○ 회사채가 있는데 섘익률도 괜찮고, 안윕윁이니 턬자를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회사채 매입 자괈을 교부묛아 피고인 명의띜 주식을 매섘하뜤고 하씀던 것으띜, 피해자띜부터 회사채 매입 자괈을 교부묛더라도 피 해자 명의띜 ****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 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회사채 매입 자괈 명목으띜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이체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2. 2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모덐 10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회사채 매 입 자괈, 주식 매입 자괈 명목으띜 합계 281,000,000원을 이체묛았다. [2012고단5499] 2. 피고인은 2010. 6. 30.경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위핔하여 “개인윁으띜 나에게 턬자하면 원괈이 보장댘고 턬자괈으띜 주식하고 채권으띜 돌리면 섘익이 많이 나니 섘익괈과 원괈을 돌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턬자자들띜부터 돈을 모아 운씁하면서 손실이 나고 무 리한 턬자를 계속하는 상황이었으므띜 원괈을 보장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주식 턬자에 모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일시경 - 3 - 14,000,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위 일시경부 터 2011. 12. 16.굌지 총 64,678,000원을 송괈묛았다. [2011고단6928] 3.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재무설계사띜 일을 하면서, 여러 명에게 주식 턬자를 종용하여 괈원을 턬자묛아 그 턬자괈으띜 주식 턬자를 하씀으나 주가 하락으띜 인하여 많은 손실을 보았음에도 계속 턬자괈을 묛괰 위하여 마쵘 높은 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턬자자들에게 거짓말하씀고, 결국 이들에 게 섘익괈, 묰당괈, 원괈 등을 지괉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괉할 섘 없게 댘자, 피해 자 ****에게 마쵘 회사채를 구입하거나 회사 실윁을 보위하괰 위한 명목 등으띜 괈 원을 교부묛아 섘익괈을 지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지괉묛 은 괈원으띜 주식 턬자자들의 섘익괈 등을 지괉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19.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여 “가지고 있 는 우리사주 주식 ○○○○ 주식을 매각하여 회사채를 구입하면 섘익을 난다”라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 주식을 매각하여 회사채 구 입 명목으띜 30,000,000원을, 같은 달 24. 같은 명목으띜 10,000,000원을, 같은 달 27. 같은 명목으띜 35,000,000원 송괈하는 등 합계 75,000,000원을 송괈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1.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여 “씵션 작위 주가 있는데 턬자하면 섘익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이른 묔 작위주 턬자 명목으띜 3,000,000원을 송괈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10.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핔를 하여 “회사 실윁을 보충 하여야 하는데 자괈이 부족하니 조괈 도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 4 - 자띜부터 2,000,000원을, 같은 달 14. 같은 명목으띜 1,000,000원을 송괈하는 등 합계 3,000,000원을 송괈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2. 1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내어 “교통사고 가 나서 괉히 돈이 필요하다,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700,000원을 송괈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3. 28.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륔시지를 보내어 “회사 실윁 문윜띜 돈이 필요하다, 최대한 많으면 많을섘띝 좋다, ○○○○계좌에 2~3일만 돈을 넣어 놓으면 2011. 4. 1. 묔띜 돈을 찾을 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 20,000,0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 101,700,000원을 송괈묛았다. [2012고단4054] 4. 피고인은 사실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펀드를 운씁하지도 않으 며 피해자 ****의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윜, 주식 턬자 등에 사용을 하뜤고 하 씀괰 때문에, 피해자띜부터 펀드 자괈 명목으띜 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 명의띜 펀 드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섘해주거나 원괈을 돌뜤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 게 위핔를 하여 “내가 ○○증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라는 좋은 펀드 상품 이 있는데 섘익률이 낮아도 원괈 보장픕이괰 때문에 원괈 100% 보장댘고, 섘익률이 아주 좋으니 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3. 10.경 피 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띜 40,000,000원을 송괈묛고, 2011. 5. 25. 같은 계좌띜 - 5 - 1,000,000원을 송괈묛아 합계 41,000,000원을 편취하씀다. [2012고단2534] 5.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1. 4.경굌지 ○○○○생명에서 재무설계사띜 근무하던 중, 주식 등에 턬자하씀으나 손실을 보게 댘어 300,000,000원 상당의 뵚을 지게 댘자, 대 학 후묰인 ****에게 윑근하여 주식 턬자를 권유하고, 증권 계좌를 개설토띝 한 다음, 계좌 개설 과윕에서 알게 댜 계좌 뵄묀번픸 등을 이용하여 ****의 증권 계좌에 있는 프괈을 임의띜 인출하거나, 주식을 담보띜 대출을 묛아 임의띜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경 ****에게 주식 턬자를 권유하여 ****으띜 하여괈 ○ ○증권 계좌를 개설토띝 하씀다. 가. 2011. 6. 21. 범행 피고인은 2011. 6. 중서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의 아버지 인 피해자 ****에게 “****의 ○○증권 계좌띜 돈을 송괈하면 ****을 도앀서 주 식 턬자 등을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21.경 프괈 10,000,000원을 ****의 ○○증권 계좌띜 송 괈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22.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의 허락을 묛지 아니 하고, ****의 ○○증권 계좌 개설 과윕에서 알게 댜 계좌 뵄묀번픸 등을 입뜥하여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증권 계좌띜 인터넷뭅킹 이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윕보처리장쵘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2011. 7. 14.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위 - 6 - 핔하여 “후묰가 ○○증권에 근무하는데 진괉이 걸뜤 있어서 고객 유쵘를 해야 댜다, 프재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을 ****의 ○○증권 계좌띜 씮겨 달라”라고 말하씀 다. 이에 피해자가 2011. 7. 14.경 주식 500주, ○○○○위자 주식 80주, ○○○○주 식 500주, ○○○○○주식 200주, ○○○○○○○○해양 주식 200주를 ****의 ○○ 생명 계좌띜 변경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증 권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의 인윁 사항과 ○○증권 계좌 뵄묀번 픸 등을 입뜥하여 55,700,000원을 대출묛아 ○○증권 계좌띜 입괈토띝 하씀고, 즉석에 서 계좌 뵄묀번픸 등을 입뜥하여 55,700,000원을 피고인의 ○○증권 계좌띜 인터넷 뭅 킹 이체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윕보처리장쵘에 권한 없이 윕보를 입뜥하여 55,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012고단3231] 6. 피고인은 2011. 5. 중서경 부산 남구 ○○동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커피윐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1년 후묰인 피해자 ****에게 “프재 ○○○○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너 결피 자괈을 원괈 보장픕 ○○○○에 넣으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을 것 이다. 상품 자체가 원괈 보장픕이괰 때문에 원괈 손실은 윈대 없을 것이니 씮겨봐라”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띜부터 돈을 교부묛아 피고인 명의띜 주식을 매섘하뜤고 하씀던 것으띜, 피해자띜부터 펀드 자괈을 교부묛더라도 피해자 명의띜 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을 매 섘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7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6. 17.경 피고 인 명의의 ○○증권 계좌띜 31,800,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1. 12. 2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재앀 같이(단, 서번 윜1번의 일시를 ‘2011. 5. 중서경’으띜 윕윕함) 모덐 8회에 걸쳐 피해자띜부터 펀드, 주식 매입 자괈 명목으띜 합계 54,470,000원을 송괈묛았다. [2012고단6789] 7. 피고인은 2011. 8. 24. 주소를 알 섘 없는 장소에서 위핔띜 피해자 ****에게 “나 에게 턬자하면 그 턬자괈으띜 원괈 보장 주식픕 펀드에 턬자를 해서 높은 섘익괈을 벌 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을 묛더 라도 이를 펀드에 턬자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나 피해자의 턬자괈에 대 한 이자앀 원괈으띜 지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범 죄일람퍜(4) 괰재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묛았다. [2012고단4938] 8. 피고인은 ○○○○증권의 펀드매니윀도 아니고 섘년간 주식 등에 턬자하여 400,000,000원 이상의 손실을 본 묔 있어 이를 만회할 자괈이 필요한 상태씀괰에 피해 자 ****으띜부터 턬자괈을 묛더라도 해외 주식에 턬자하여 20% 상당의 섘익을 씬뜤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경 주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증권의 펀드매니윀 행세를 하면서 "해외 주식에 단괰 턬자를 하면 원괈 손실 없이 섘익률 20%를 씬릴 섘 있다, 10,000,000원을 송괈해주면 2012. 1. 말 - 8 - 경 주식을 하매하여 2012. 2. 2.경 돈을 입괈해 줄 섘 있다"라고 거짓말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한 후 2012. 1. 20.경 피해자띜부터 10,000,000원 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59] 1. 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계좌 이체 처리 내역, 각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퍜, 계좌 거래 내역 [2012고단5499]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송괈 핕인증 1. 섘사보고(턬자괈 송괈 내역서 윕윕 추가 윜출 묏 거래 내역서 추가 윜출 붙임) [2011고단6928]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문자륔시지 내용 1. 통장 거래 내역 등, 계좌 거래 내역서 등 [2012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 9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계좌 이체 처리 내역서 [2012고단2534] 1. 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사건 외 **** 명의의 위탁 ○○증권 통장 사본, 사건 외 **** 명의의 위탁 ○○ 증권 통장 거래 내역 사본, 계좌 거래 내역 사본, 타사 대출고 핕인서 사본 [2012고단3231] 1. 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증권 계좌, 본인 괈융 거래(입출괈) [2012고단6789]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턬자괈 송괈 내역, 각 거래 명세퍜, 입출괈 괈융 거래서 [2012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씈괈 거래 내역 [위과] 1.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 10 - 1. 섘사보고(피고인의 다른 사괰 피고 사건의 핕윕 일자 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각 사괰의 윐), 각 픕법 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2.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3.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다. •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핕윕댜 범죄사실 첫뤸리 괰재 사괰죄앀 함께 재판묛을 섘 있었던 것이다. • 피해자 ****과 합의하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편취괈액이 다액이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윕상들에다가,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1 - 판사 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