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 2심1959-09-16 선고검수완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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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순천지원 4292형공544 사기 사건(1959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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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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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4290년 7월 16일경,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만들어 소주 대금을 받기 위한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공소외 2의 인감을 위조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등 여러 서류를 위조했다.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에 가등기(임시 등기)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소외 1에게 소주 대금을 지급받았다.
공소외 1은 피고인A의 말을 믿고 소주 26석 4두를 차량으로 운반했으나, 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A는 위조된 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본등기까지 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소주 대금을 편취한 사건이다. 쟁점은 부동산이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지였고, 법원은 부동산은 절도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A는 위조 문서 작성과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므로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A가 위조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허위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 등기부에 허위 기록을 남긴 점을 인정했다.
피고인A가 이를 바탕으로 소주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
위조 공문서 작성과 행사, 사기죄가 모두 인정되어 이들을 합친 형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0일을 형량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만들어 소주 대금을 편취했다. 법원은 부동산은 절도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위조 문서 작성과 행사, 사기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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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