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빌라를 싸게 통매수한 뒤 미등기 상태로 비싸게 팔아 조세를 피하고 차익을 얻음

• 피고인 1은 부동산과 세법 전문가로서 2007년경 여러 사업부와 부동산 투자연구소를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 2008년 12월부터 인천과 경기 지역의 빌라를 통째로 싸게 사서, 세대별로 가격을 높여 제3매수인에게 다시 팔았다.
• 제3매수인들은 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
• 피고인 1은 유명세를 이용해 2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관리하며, 피고인 2와 함께 중개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 피고인 3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부에 실제보다 높은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도왔다.
• 이들은 무등록 중개업을 하거나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법을 어기며 조세를 피하고 차익을 얻었다.

피고인 1은 부동산과 세법 전문가로서 조직적으로 빌라를 싸게 사서 미등기 상태로 비싸게 팔아 조세를 피하고 차익을 챙겼으며, 피고인 2와 3은 이를 도왔다. 이들은 미등기 전매, 허위 계약서 작성, 무등록 중개업 등 여러 법 위반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부동산과 세법 강의를 하며 회사를 운영하며 빌라 통매수와 미등기 전매를 계획하고 주도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보좌하며 매수 건물 주변 시세 파악, 계약서 작성, 회원 관리 등을 담당했다.
• 피고인 3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부에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올려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 이들은 2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거나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등기 전매를 실행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신고 금액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1은 전문가로서 회사를 운영하며 빌라를 싸게 사서 미등기 상태로 비싸게 팔아 조세를 피하고 차익을 얻는 범행을 주도했다. 피고인 2와 3은 이를 보조하며 허위 계약서 작성과 무등록 중개업 등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