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문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2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2024고단7216 · 협박 · 2025-05-23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4건)무거운 쪽
-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3명의 집 유리창을 각각 손괴함2023고단2229 · 기타 형사 · 2023-05-12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2건)무거운 쪽
- 장애인 수영선수단 감독과 코치들이 훈련 중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막대기·오리발 등으…2021고단9407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23-03-16 · 경상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2건)무거운 쪽
-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2017고단6594 · 문서위조·변조 · 2018-03-09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5건)무거운 쪽
- 게임장 50대 운영하며 게임머니 10% 수수료 환전2017고단849 · 도박·사행행위 · 2017-05-25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21건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칼부림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여 피해자들이 중상해를 입음.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3명의 집 유리창을 각각 손괴함
장애인 수영선수단 감독과 코치들이 훈련 중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막대기·오리발 등으로 때리고 스노클 입구를 막는 등 학대함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
게임장 50대 운영하며 게임머니 10% 수수료 환전
세무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감사 결과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제를 누락함.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도박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와 재산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김.
조합장이 꽃게유통업체의 투자금을 자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조합이 부담한 것처럼 신청해 두 사업의 보조금을 받음.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