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명문
총 사건
11등록
변호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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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사기3건+5%
평균 2년 4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62%
평균 8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1%
평균 4년 6개월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20%
평균 2년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5(45%)집유4(36%)벌금1(9%)무죄1(9%)
2014노3497·서울고등법원·2015-04-24·사기
○○파 조직원들이 노래방과 거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제공해 사기 범행에 가담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3고합18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12-20·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이 청소년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알선함.
실형
4년 (실형)
2011고단1717·인천지방법원·2012-10-26·사기
부동산 빌라를 싸게 통매수한 뒤 미등기 상태로 비싸게 팔아 조세를 피하고 차익을 얻음
집유
4년 6개월 집유 3년
2010고합778·인천지방법원·2011-10-0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받음.
실형
4년 6개월 (실형) + 벌금 3,324만원
2009고단1010·인천지방법원·2009-04-23·폭행상해
피고인이 초등학생 두 명에게 나무 막대기로 여러 차례 체벌을 가해 상해를 입힘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8노873·인천지방법원·2008-11-06·사기
피고인이 선박검사 불합격 선박을 사용하고 허위 사고 신고.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8노762·인천지방법원·2008-10-16·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A가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해외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8노912·인천지방법원·2008-06-12·마약 단순투약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고합303·서울남부지방법원·2006-04-1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외화예금 거래 신고 없이 약 122만 달러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해외 비밀 계좌에 숨기고 일부를 거짓 거래로 국내 송금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4노2730·수원지방법원·2005-02-18·약사·식품·의료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설사와 체중 감소 증상을 보여 설사 치료 약을 먹이고 상태를 관찰하다가 병원으로 옮겼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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