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판매·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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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594 문서위조·변조 사건(2018년 3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대출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신청인에게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신청인 명의의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는 법인들을 만든 것처럼 신고해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허위 내용의 법인 등기를 모두 8차례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만들어진 법인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현금카드, OTP 등 계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발급받았습니다.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이 수단들을 범죄조직 쪽에 넘긴 사례가 8차례 확인됐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 A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7년 초부터 8월 초까지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판매·전달했습니다. 관련 판매·유통은 20회, 은행 계좌개설 업무를 속여 진행한 일은 21회였습니다.
- 피고인 A는 범죄조직의 돈을 인출하는 일을 맡길 피고인 B를 모집했고, 2017년 8월 무렵부터 접근매체 32개를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를 받아 보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신청서를 위조·제출하고, 실제 운영 의사가 없는 법인을 세워 계좌를 만든 뒤 그 이용 수단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각 피고인이 서류 위조와 허위 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전달에 어떻게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6월, 피고인 F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관련자 진술, 은행 계좌 개설 서류와 거래 기록, 법인 설립 신청서 및 등기 자료 등을 근거로 범행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법인 등기 내용을 살펴 실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든 뒤 범죄조직에 넘기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그 사람 명의의 법인 설립·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실제 법인을 설립·운영할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으로 설립하는 것처럼 신고해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입력되게 한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 법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카드·OTP 등을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넘기거나 보관·전달한 행위와,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이용 수단을 범죄조직에 넘기는 과정에 각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서류와 금융거래 자료, 진술 등을 토대로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내용에 따라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명의대여자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허위 등기하고 도박사이트에 계좌 접근매체 대여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을 거짓 기재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대여함
유령법인 10개를 실제로 세운 것처럼 허위 등기하고, 법인·개인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수단 69개를 타인에게 넘김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조합 지도부를 바꾸려 직원과 가족 818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 위조한 등기 서류와 위임장을 만들고 사용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대출 의뢰자들을 모아 재학증명서를 위조하고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을 신청했으며, 허위 소득자료 대출과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통신업체에서 보관하던 타인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없이 선불폰 계약서를 위조하고 유심칩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판매함.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양형 인자
-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범행
- 범행의 규모와 정도가 매우 중대
- 금융거래 투명성 저해 및 금융질서 문란
- 보이스피싱·불법 스포츠도박 등에 이용
- 피고인 A의 주도적 가담
- 피고인 A의 위조범죄 등 2회 실형 전력
- 피고인 C의 15회 형사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 피고인 D의 7회 형사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 피고인 F의 6회 형사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 대한 진술을 명확히 하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의 수사 협조
- 피고인 A의 최종전과가 2003년경으로 오래됨
- 피고인 A의 경제적 어려움
- 피고인 A의 노모 부양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적극적이지 않음
- 피고인 B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및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과중하지 않음
- 피고인 C의 병원비 마련 과정
- 피고인 D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피고인 D의 노모·배우자·자녀 부양
- 피고인 F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 피고인 F의 자녀 질병 및 부양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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