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58건2010고합1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1-28·1심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
집유 2년
65노119·대구고등법원·1965-11-30·2심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집유 1년
68노547·서울고등법원·1969-03-08·2심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징역 3년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징역 7년
73노27·서울고등법원·1973-03-20·2심
적법한 생산확인표 없이 임산물을 부정하게 반출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함
징역 6월
74노12·서울고등법원·1974-04-19·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집유 2년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징역 1년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집유 1년 6월
73노737·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
운전면허증 위조 후 취업하여 운전
징역 8월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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